‘I See You’가 사라진 세상

자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비가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지난 정부에서 습관성 추경을 반복한 야당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도 돈 푸는 데 의기투합할 가능성이 있다.

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경제학에서 말하는 ‘부(富)의 효과다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

싼 게 비지떡인데 돈은 조금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건 도둑 심보다.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

우선 정부는 필수 의료.

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경기 급락은 막아야겠지만.

[대통령실 제공] 노동 등 3대 개혁.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이 정치 바람을 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